매일경제복지지원

정부가 다시 한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. 이번엔 '현금'은 아니지만, 공과금과 보험료로 쓸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크레딧 바우처 가 준비됐다는 소식입니다. “바우처는 바우처일 뿐이지만, 이게 어디예요. 적자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희망이죠.” 그럼, 지금부터 소상공인 크레딧의 대상, 시기, 사용처 를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! 1. 소상공인 크레딧, 대체 뭔가요? 이번에 발표된 추가경정예산(추경) 은 총 12.2조 원. 이 중 무려 1.6조 원이 소상공인 크레딧 으로 편성됐습니다. 즉, 그냥 ‘주겠다는 돈’입니다. 정확히 말하면 계좌이체는 아니고, 바우처 형태 로 지급됩니다. 카드처럼 특정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죠. 도움이 되는 건가? 당연하죠. 공과금과 고용보험료만 해도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잖아요. 2.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 정부는 이번 정책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 명 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(바우처) 지원 인원 약 311만 명 사용 가능 항목 공과금, 고용보험료 등 여기서 말하는 ‘보험료’는 개인 의료보험이 아닌, 국가에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등을 의미합니다. 공과금은 전기세, 수도세, 가스요금 등 광열비를 포함하죠. 3. 언제부터 신청 가능할까요? 현재 추경은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, 국회 통과 절차만 남은 상태 입니다.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도 작용해, 5~6월 내 통과 → 하반기 지급 이 유력합니다. 그리고 세부 실행 시점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 로 추정되며, 즉 6월 말~7월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. 4. 폐업자는 받을 수 없을까?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. 이번 크레딧은 ‘가게 운영비 보조’ 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, 실제로 운영 중인 사업자만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이...